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27, 2020. 3. 26.,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0, 2018. 2. 22.,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위헌소원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7, 2018. 1. 25.,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년
2013년
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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